몰카와의 전쟁: 정부, '끝까지 추적, 엄벌하겠다'

정부는 15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몰카)이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교육부·법무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을 엄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법촬영 근절 대책을 설명했다.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불편한 용기'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모인 여성 4만 5000명(주최즉 추산, 경찰 주산 1만 5000여 명)은 서울 종로구 혜화역 출구 앞에서 2차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경찰이 홍익대 미대 누드모텔 몰래카메라 사건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편파 수사'로 규정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몰카를 찍는 사람과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 보는 사람 모두 처벌해야 한다며 성차별 없는 공정 수사와 몰카 촬영, 유출, 유통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50억 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5만 곳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인구 밀집 지역 등 '몰카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은 건물 관리자가 점검을 요청하면 점검을 지원하기로 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대형 민간건물에는 자체 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점검은 전파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구역을 확인, 렌즈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 렌즈의 반사 빛을 탐지해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촬영은 문명사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범죄자는 엄정하게 처리해 불법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외에도 단추형, 물통형 카메라 등 손쉽게 구매해 불법 촬영에 이용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 불법 영상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 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해외 사이트 불법 영상물 유포자 처벌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특히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행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혜화역 시위에 대해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상처와 아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다"며 "그간 국민 앞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성의 공포와 분노를 정부는 깊이 공감한다"며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 사회"라고 말했다.

또, "여성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성이 길을 걸을 때, 화장실에 갈 때, 생활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